로그인

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4
광장
2
을지
2
서린
2
율촌
1
산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6년
2014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10.04 선고 2007누9374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5. 서울행정법원 2007.02.23 선고 2006구단4267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6년
30.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573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132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4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두653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공2002.2.15.(148),394]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재개발법

4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공2002.2.1.(147),30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9년
49. 대법원 1999. 11. 11. 자 99마310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공2000.1.15.(98),122]
   공사중지가처분
   도시재개발법

5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1.15.(94),2336]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집47(1)특,348공1999.3.15.(78),48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5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울타리철거등][공1997.1.1.(25),3]
   울타리철거
   도시재개발법

1992년
5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765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12.15.(934),33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