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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3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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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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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4
광장
2
을지
2
서린
2
율촌
1
동일종합
1
바른법률
1
산경
1
로앤로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의식
2
전오영
2
송흥섭
2
전완규
2
하죽봉
2
황승연
1
김봉석
1
강창옥
1
김보건
1
김동환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334]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942]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6, 2014.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09년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28642,28659,2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9하,1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1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
12.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1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17061 판결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10.04 선고 2007누9374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7. 서울고등법원 2007.09.12 선고 2005누7237 판결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임[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청산금처분취소][미간행]
청산금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19. 인천지방법원 2007.06.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6누25652 판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05.29 선고 2006누28590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2.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9347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87431,2006나87448(병합),2006나8745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7.02.23 선고 2006구단4267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07.02.02 선고 2006구단7662 판결
양도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6재누96 판결
재심사유 해당여부[각하]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30.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573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6.11.06 선고 2006구단630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132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06.06.21 선고 2006구단1596 판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2005년
36. 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법 2005. 4. 22. 선고 2004구단59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1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3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재물손괴][공2004.7.1.(205),1123]
재물손괴
도시재개발법
형법
40.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3년
4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소유권확인][공2003.4.1.(175),797]
소유권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3.2.1.(171),384]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43.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2카합617 판결:항소기각, 상고
[가처분이의][하집2002-2,304]
가처분이의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4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공2002.3.15.(150),585]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2001년
4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두653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공2002.2.15.(148),394]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재개발법
4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공2002.2.1.(147),30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01.12.1.(143),2476]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9년
49. 대법원 1999. 11. 11. 자 99마310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공2000.1.15.(98),122]
공사중지가처분
도시재개발법
5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1.15.(94),2336]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집47(1)특,348공1999.3.15.(78),48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7년
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공1998.1.1.(49),28]
명의변경이행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울타리철거등][공1997.1.1.(25),3]
울타리철거
도시재개발법
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5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765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12.15.(934),33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5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8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6.15.(946),147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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